2025년 남원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12년  9월 19일

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9월 7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9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나. 상정  및 의결일자 : 2012년 9월 19일 제1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도시자연공원 폐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신설 등‘공원 및 녹지계획’을 정비하고, 유원지 재검토를 통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고자 함은 물론,

○ 기타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2025년 남원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계획의 주요내용

○ 2025년 남원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 토지이용계획 변경     -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 공원·녹지계획 변경     - 사회·문화진흥계획 변경

○ 남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 용도지역 변경(3건)    - 용도구역 변경(1건)

- 용도지구 변경(1건)    - 도시계획시설 변경(2건)

구분		위치	내 용	비고
도시 기본 계획		행정구역 전역	․ 토지이용계획 변경 ․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 공원·녹지계획 변경 ┌ 도시자연공원 변경 └ 유원지 변경 ․ 사회·문화진흥계획 변경 - 보건환경지표 변경	시의회의견 청취대상
도시 관리 계획	용도지역 변경	보절면 서치리 142-3번지 일원	. 보절 관음사 용도지역 변경 ․ 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 ․ 면적 = 19,432㎡	시의회의견 청취대상
		대강면 방산리 467번지 일원	․ 대강면 방산리 용도지역 변경 ․ 보전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 면적 = 3,565㎡	시의회의견 청취대상
		대산면 대곡리 산108번지 일원	․ 상록골프장 용도지역 변경 ․ 미세분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 면적 = 34,675㎡	시의회의견 청취대상
	용도지구 변경	신정동 100번지 일원	․ 남원역 주변 고도지구 변경 ․ 최고고도지구완화 (5층 → 15층) ․ 면적 = 143,639㎡	시의회의견 청취대상
	용도구역결정	왕정동 산1번지 일원	․ 왕정도시자연공원구역 신설 ․ 면적 = 1,440,224㎡	시의회의견 청취대상
	도시계획시설결정	왕정동 산1번지 일원	․ 왕정도시자연공원 폐지 ․ 면적 = 1,899,30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도시자연공원 폐지	시의회의견 청취대상
		산곡동 251번지 일원	․ 교룡근린공원 신설 ․ 면적 = 192,50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도시자연공원 중 기공원시설이 설치된 부분에 대해 근린공원으로 변경	시의회의견 청취대상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결정 조서(안)

○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안)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752,810,000	-	752,810,000	100.00
	도 시 지 역		29,871,000	-	29,871,000	3.97
	주거 지역	소 계	6,431,026	-	6,431,026	0.85
		제1종일반주거지역	63,497	-	63,497	0.01
		제2종일반주거지역	6,346,772	-	6,346,772	0.84
		준주거지역	20,757	-	20,757	0.00
	상업 지역	소 계	958,852	-	958,852	0.13
		일반상업지역	958,852	-	958,852	0.13
	공업 지역	소 계	1,060,995	-	1,060,995	0.14
		일반공업지역	1,060,995	-	1,060,995	0.14
	녹지 지역	소 계	21,420,127	-	21,420,127	2.85
		생산녹지지역	982,866	-	982,866	0.13
		자연녹지지역	20,437,261	-	20,437,261	2.72
	도시 외 지역		722,939,000	-	722,939,000	96.03
	관리 지역	소 계	276,944,635	-	276,944,635	36.79
		보전관리지역	78,727,389	감)3,565	78,723,824	10.46
		생산관리지역	67,077,794	-	67,077,794	8.91
		계획관리지역	131,104,777	증)57,672	131,162,449	17.42
		미세분관리지역	34,675	감)34,675	-	0.00
	농림지역		338,000,013	감)19,432	337,980,581	44.89
	자연환경보전지역		107,994,352	-	107,994,352	14.35

○ 용도지구 변경․결정 조서(안)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고도 제한 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9	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신정동 100번지 일원	5층이하	143,639	전라북도고시 제1997-168호 (1997.5.13)
변경					15층이하

○ 용도구역 결정조서(안)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	왕정도시자연 공원구역	왕정동 산1 일원	-	증)1,440,224	1,440,224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안)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왕정공원 (2호)	도시자연공원	왕정동 산1일원	1,899,300	감)1,899,300	-	건설부고시 제520호 (‘63.8.26)
변경	2	교룡 공원	근린공원	산곡동 251일원	-	증)192,500	192,500	-

4. 추진경위

○ 2012.07.30 : 2025년 남원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입안

○ 2012.08.03 : 2025년 남원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공청회 개최    공고(14일간)

○ 2012.08.24 : 남원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20일간)

○ 2012.08.28 : 2025년 남원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공청회 개최

○ 2012.09.05 : 2025년 남원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관련부서 협의

~ 09.20

5. 공청회 개최 및 주민의견 청취결과

가. 2025년 남원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 2012.08.28

- 공 고 일 : 2012.08.03

- 공람기간 : 2012.08.04 ~ 2012.08.17(신문공고 익일부터 14일간)

- 공고방법 : 일간신문 1개사(전북중앙신문), 시보, 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 토론 및 의견제시 건수 : 총 19건/ 5명

○ 조치계획(내용) : 붙임 1 참조

- 기 반 영 : 1건    - 반    영 : 1건    - 추후반영 : 9건

- 미 반 영 : 2건    - 기타의견 : 6건

나. 남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주민의견 청취결과

○ 공 고 일 : 2012.08.24

○ 공람기간 : 2012.08.24 ～ 2012.09.13(신문공고 익일부터 20일간)

○ 공고방법 : 일간신문 2개사(새만금일보, 전북매일신문), 시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및 토지소유자(도시계획시설) 개별통지

○ 청취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6.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가. 2025년 남원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1) 토지이용계획 변경

- 도시기본계획 승인 후 시행된 노암 제2․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및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반영

2)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변경

- 도시 경관관리를 위하여 용도지역이 의제되는 개발사업시 경관성 검토 의무화

- 대중교통중심의 역세권개발(TOD)을 위하여 주변지역 고도제한의 선별적 완화

3) 공원·녹지계획 변경

가) 도시자연공원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반영

① 도시자연공원 해제

·비도시지역의 도시자연공원(왕정공원, 광치공원) 해제

②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도시지역의 도시자연공원(왕정공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③ 근린공원 지정

·도시자연공원(왕정공원)중 기 조성된 교룡산국민관광지는 근린공원으로 변경

나) 유원지 변경 : 시행계획 없는 유원지 제척을 통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4) 보건환경지표 변경에 따른 사회·문화진흥계획 변경

- 인구고령화 등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의료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복지환경지표와 사회·문화진흥계획 변경

·종합병원 : 2개소 → 1개소(감 1개소)

·병    원 : 3개소 → 4개소(증 1개소)

나. 남원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1) 용도지역

가) 보절 관음사 용도지역 변경

·위    치 : 보절면 서치리 142-3번지 일원

·변경내용 : 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A=19,432㎡)

·변경사유 :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종교적으로 관광 명소화되고 있는 관음사 주변에 대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함.

나) 대강면 방산리 용도지역 변경

·위    치 : 대강면 방산리 467번지 일원

·변경내용 : 보전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A=3,565㎡)

·변경사유 : 섬진강 하천구역 변경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으로 1차 세분된 지역을 하천구역 제척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다) 상록골프장 용도지역 변경

·위    치 : 대산면 대곡리 산108번지 일원

·변경내용 : 미세분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A=34,675㎡)

·변경사유 : 상록골프장(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 인하여 환원된 관리지역을 주변 용도지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2) 용도지구(고도지구)

가) 남원역 주변 고도지구 변경

·위    치 : 신정동 100번지 일원

·변경내용 : 최고고도지구 완화(5층 → 15층/ A=143,639㎡)

·변경사유 : 남원역주변의 고밀개발을 유도하여 대중교통중심개발(TOD) 실현

3) 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신설

·위    치 : 왕정동 산1번지 일원

·변경내용 : 왕정도시자연공원구역 신설(A=1,440,224㎡)

·변경사유 : 법개정에 따라 기존 도시자연공원 중 자연의 경관보전 및 도시민의 여가공간이 필요한 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ㆍ전환

4) 도시계획시설(공원)

가) 도시자연공원 변경

·위    치 : 왕정동 산1번지 일원

·변경내용 : 왕정도시자연공원 폐지(A=1,899,300㎡)

·변경사유 :「도시공원녹지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도시자연공원 폐지

나) 근린공원 변경

·위    치 : 산곡동 251번지 일원

·변경내용 : 교룡근린공원 신설(A=192,500㎡)

·변경사유 :「도시공원녹지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도시자연공원 중 기 공원 시설이 설치된 부분에 대해 근린공원으로 변경

7. 법적근거

○ 2025년 남원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1항 :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남원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5항 :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1호(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3호 라목(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공원

8. 금후 추진계획

[2025년 남원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승인 신청(시→전북도)

-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승인(도지사)

○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승인 공고(시장)

[남원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 관련기관(부서) 협의

○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신청(시→전북도)

-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고시(도지사)

○ 지형도면승인 고시(시장)

9.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2025년 남원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안” 및 남원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기정의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간의 여건변화에 따른 일부사항을 반영하여 변경 입안한 내용이 되겠음.

○ 기정 남원 도시기본계획은 2008. 5. 6일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거쳐 최종 수립되었고, 도시관리계획은 2010.8.13일 전라북도의 승인을 득하여 최종 재정비가 이루어진 상태임.

○ 먼저, 2025년 남원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토지이용계획은 종전 취락지구 등의 시가화용지 0.532㎢를 축소하여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토록 하였고

-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에 있어서는 신정동 역세권지역의 고밀개발을     유도하여 대중 교통중심 개발과 조망분석을 통하여 고도제한 일부     완화계획을 추가하였으며

- 공원․녹지계획에 있어서는 왕정공원과 광치공원의 비도시지역은 제    척을 하고, 도시지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토록 하였으며 어현    동 남원유원지 중 시행계획이 없는 일부 지역은 제척토록 하였음.

- 또한, 사회․문화진흥계획 중 보건환경지표에 대하여 종합병원 2개소    를 1개소로 변경 하였음.

○ 다음은 남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안” 중 시의회 의견청취대상    인 주요변경 내용을 보면

- 용도지역, 용도구역, 용도지구와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입안하였으며     용도지역 변경 사항은 3개소로서

․보절면 서치리 소재 기 개발된 관음사 사찰부지(19,432㎡)에 대하여 체   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섬진강 하천구역에서 해제된 대강면 방산리 일부지역(3,565㎡)을 보전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입안 하였고

․상록골프장 부지에서 제척된 대산면 대곡리의 미세분관리지역(34,675㎡)   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입안하였으며, 용도지역 변경은 토지적성평   가를 실시한 결과 입안가능한 결과로 분석되었음.

- 용도구역 변경사항은 왕정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1,440,224㎡)   으로 신설한 내용으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사     항에 따라 반영한 내용이고

- 용도지구 변경은 신정동 남원역주변 일부지역(143,639㎡)에 대하여 5층   이하 최고고도지구를 15층이하로 완화하여 고밀개발을 유도하였고

-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은 공원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왕정도시자연공원   전체 1,899,300㎡를 폐지하여 1,440,224㎡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   하고, 기 조성이 완료된 192,500㎡는 근린공원시설로 신설하였으며, 나   머지 266,576㎡는 농경지 부분으로 공원에서 제척토록 하였음.

○ 2025년 남원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안” 및 남원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안 역시 주민공람 절차를 거친바 있음.

금번 도시계획 일부변경 안은 그간의 변화된 도시여건을 반영하여 개정된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도모하였다고 보여지며, 장기발전계획과 주민의 불편을 해소 차원에서 적절한 도시계획 변경 수립“안” 이라고 사료됨.

다만, 금회의 도시계획 변경안은 일부변경 사항으로 남원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10. 심사결과 : 찬성의견